내가 속한 조직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나?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은 1990년 이후 이뤄진 공익 제보 102건을 추적해 조사한 후 공익 제보는 작고 더디더라도 결국 사회를 바꾼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은 끔찍한 사고를 줄이고, 일상을 파괴하는 사악한 시도를 막아주며, 개인과 사회의 자원을 절약하며, 수많은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도와 준다는 것이 공익 제보의 효과에 대한 선진국의 인식이다.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이어야하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공익 제보에 관한 한국인 의 인식은 어떨까? 공익 제보가 정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공익 제보는 선한 일
한국인은 공의 제보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익 제보자를 칭찬받아야 할 인물로 존경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20~30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평가가 더 좋으며, 연령대가 높아질록 중립적인 의견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부 고발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 자주 한다 21.4%, 가끔 한다 47.8%, 전혀 없다 30.8%로 한 번 이상 내부 고발을 생각해본 사람의 비율은 실제 고발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내부 고발에 대한 고민이 결심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공익 제보에 대한 정책과 교육이 부족한 현실
조사 결과 내부 고발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 고발 관련 정책이나 교육이 부실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내부 고발을 불편하 고 꺼리게 만드는 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