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는 사회는 주요 권력기관들이 충실하게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과 국가가 정보의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를 펼친다.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가 그 사회의 '알 권리'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세계 13번째,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정보 공개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빼놓거나 별 이유 없이 공개하기를 꺼린다. 허울만 좋은 정보 공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인은 정보 공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공개 제도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에게 낯설다.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람이 36.4%이지만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봤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20대와 30대 중에 정보 공개 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20%를 넘었다.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이해는 남녀별로도 차이가 컸다.
더 나아가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비율 또한 남녀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는 매우 낮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피플네트 웍스리서치 서명원 대표는 실제 청구 경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실제보다 더 높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해보고 싶은 의사는 매우 높게 나왔다.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치면 75%를 넘었다. 정보 공개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 청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했다.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는 세금 · 재정 · 경제, 건강 · 복지, 법무·검찰·사법, 정치·외교·안보 순이었는데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다. 경제 활동을 시작한 20대와 30대는 세금·재정·경제에 관심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은 '건강·복지 관련 정보를 선호했다. 40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육·문화를 택한 비율이 11.5%로 6% 안팎에 그친 다른 연령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정보 공개 제도 이용의 어려움

연령대별로 정보 공개 제도를 활용할 때의 어려움도 차이가 있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은 인터넷 활용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을 하는 20~40대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조사를 수행했다. 2019년 3월 11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p다. 대상자 표집은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삼아 성·연령·지역별로 비례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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