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존폐를 공론조사에 붙임으로써 공론조사 방식이 알려졌다. 공론조사는 과학적 표본 추출에 의한 여론조사와 응답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결합한 방식이다. 가장 먼저 특정 주제로 여론조사를 한다. 그 후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서 성 지역·연령 등에 대표성을 지닌 토론 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등 정보를 접하고 상호 토론을 거친다. 이 단계를 거친 후에 1차 여론조사와 같은 질문으로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 첫 여론 조사와 마지막 여론조사의 차이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가 된다.
한국인은 이러한 공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 국회 표결 등 대의민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과 국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인 숙의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을까? 공론조사 확대 도입과 공론조사 기구 상설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에 공론조사가 필요한가?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직후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론조사 확대 의견이 높았는데, 이것은 공론화위원회 결론과 관계없이 공론조사 자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 상설 기구 설립

<공론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데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72.2%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24.5%는 비공감,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공론조사를 전담해 추진할 상설 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론조사 활성화 방안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과 여론 수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는 공로화 상설 기구를 운영하며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을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문제다. 공론화 상설 기구가 설치된 국가에서도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100% 수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가 수행했다. 2017년 10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