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향신문과 공공의창 공동기획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민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7.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33.3%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을 꼽아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4.7%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9.7%는 용산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28.4%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가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참사에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68.7%가 ‘정부 책임이 매우 있거나(48.5%) 어느 정도 있다(20.2%)’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답은 7.5%, ‘어느 정도 없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이번 참사에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68.7%가 ‘정부 책임이 매우 있거나(48.5%) 어느 정도 있다(20.2%)’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답은 7.5%, ‘어느 정도 없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가’에 절반 이상(56.8%)이 ‘사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32.5%,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사회적 참사’라는 인식
응답자 중 57.8%는 이번 재난이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참사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은 28.7%, ‘잘 모르겠다’는 13.5%였다. 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분향소와 공식 문서 등에서 ‘참사’ 대신 ‘사고’,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방식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3%로 가장 많았고, ‘여야 합의하에 특검’(23.2%)이 뒤를 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단 구성(15.9%), 대검의 감찰과 수사(15.6%),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8.6%)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아닌 일선 경찰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검 도입’ 의견은 경찰의 ‘셀프 수사’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대형 참사 반복 이유
왜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39.4%)를 꼽았다. ‘정부의 무책임’(37.5%)때문이라는 응답도 높았다. 그 외 ‘안전인력 부족(9.8%)’, ‘책임자 처벌 미흡(9.7%)’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제도 정비
69.1%의 응답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법·제도 정비나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안전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45.1%는 ‘그때와 비슷하다’, 24%는 ‘그때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답은 20.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