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22년 7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와 함께 시민 800명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58.3%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불편을 감수 못 하겠다’는 32.9%였다. 시위에 대한 공감을 넘어 시민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현 이동권 보장 수준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67.6%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애인 생활·활동 여건 수준에 대해서는 65.5%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여러 시민이 불편을 겪자 정치권은 ‘시민을 볼모 삼는다’며 갈등을 드러냈지만 시민 상당수는 시위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동권 보장에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 정책에 장애 당사자 목소리 반영돼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36명은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인데도 날이 선 소수 의견이 다수처럼 보이는 게 안타까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지 않고 이동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강민씨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왔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고 가게 돼 든든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자의 42.9%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 개선에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뇌병변 장애인 황지혜씨는 “나와 닮은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기에 이 자리가 소중하다”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시 제공된 문자 통역을 이용한 청각장애인 조은영씨는 “숙의토론 기회가 많아지고 장애인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서울신문은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가 2022년 6월 25일 장애인·비장애인 36명을 화상 연결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숙의토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